[G 칼럼] YS 경제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19-07-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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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진(秦)나라에는 여러 나라 출신이 인재들이 모여들어 일자리를 얻고 있었다. 초나라 출신 이사(李斯)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나라 출신 정국(鄭國)이라는 사람이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다. 진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운하를 건설하라고 꼬드긴 것이다.

진나라 임금 정(政)은 ‘간첩 사건’이 불거지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해고한다고 선언했다. ‘축객령(逐客令)’이었다.

이사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보따리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이사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성벽에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

이 글이 이른바 ‘간축객서(諫逐客書)’였다. ‘축객령’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글이었다.

“태산은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泰山不辭土壤). 그래서 높습니다. 강과 바다가 깊은 이유는 하찮은 개천물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河海不擇細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와 보물, 음악과 단청, 미녀와 말(馬) 등 많은 것이 진나라 밖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건만 아끼고 사람을 쫓아낸다면 진나라는 여자와 음악, 보물만 중시하고 사람을 경시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대자보’였다. 정 임금은 ‘축객령’을 철회하고 이사를 불러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사는 임금의 생각을 고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경련에 대한 ‘축객령’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주 30대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를 청와대로 초청,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전경련을 제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구표’를 만들 때부터 전경련과 경총에 ‘축객령’을 내린 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며 전경련 해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 전경련이 아직도 ‘미운털’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랬던 전경련도 초청을 받았더라면 좋은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었을 듯싶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경제 100일 작전’을 밀어붙였다. ‘100일 작전’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작전이었다. 유명한 뉴딜 정책도 그때 나왔다. 이후 많은 나라가 100일 작전을 도입,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김 대통령의 경제는 ‘실패작’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김 대통령의 경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박태준(朴泰俊) 같은 탁월한 경제인’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신 시절에 경제를 건설했던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고, 그 바람에 유능한 인재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진나라의 정 임금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간축객서’의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 훗날 ‘진시황(秦始皇)’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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