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성장한 만큼 인터넷 망 비용 분담을" vs "망 이용료 산정 불공정해 이용자 후생 악화 우려"

망이용료 인하방안 논의 위한 5G시대 콘텐츠기업 생존 전략토론회
인터넷기업 vs 콘텐츠기업, 망 이용 대가 산정 두고 하계-기업 격론

기사입력 : 2019-07-16 21:17 (최종수정 2019-07-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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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최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망 이용대가 부담을 두고 학계와 산업계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박수현 기자)
인터넷 사용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 사용시 인터넷통신사업자(ISP)들이 비용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과도한 이용료 부과로 CP와 시장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 후생도 떨어 질 것이란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인터넷망 이용대가 부담 주체를 놓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극명한 대립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윤상직 과학통신방송기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SP 측은 기존 정산 방식 상호 접속 제도를 유지하고 최근 CP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만큼 ISP가 혼자 부담했던 통신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CP와 스타트업 측은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 탓에 CP의 망 이용 비용 부담이 늘고, 특히 중소CP와 스타트업 성장이 저해될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호 접속이란 인터넷 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기업 간 상호 접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트래픽 양에 따라 발신자 측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터넷통신사업자 간 접속료가 정산된다.

■ "ISP-CP 간 관계 불균형으로 정산 방식 불공정…접속료,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할 것"

이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존하는 상호접속료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전송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 정산을 하는 ISP 입장에서는 대용량 CP들을 유치할수록 접속 수지가 악화된다”면서 “이처럼 ISP는 CP를 유치하는 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CP의 협상력은 늘 열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CP가 공정한 경쟁 아래 정당한 비용 산정을 보장받을 수 없고, 특히 중소 CP는 ISP와의 협상에서 더욱 열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만약 CP가 과도한 접속료 산정으로 인터넷 통신 사용과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비자의 후생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밀번 하나셋 코퍼레이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접속료 산정과 망 이용료 정산을 규정하자는 이통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P들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해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통신망 트래픽이 발생된다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대형 인터넷통신기업의 경우 트래픽 발생에 대응한 운영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스타트업의 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접속료 산정 등으로 새로운 비용이나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가장 어려워지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이들은 기존 시장을 와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한다는 것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공평한 기반을 흔드는 이런 비용 형태를 생기게 해서는 안되며, 혁신에 장벽을 세워서도 안된다. 정부는 워치독 역할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ISP들은 CP 사업자에게 '인터넷 발전으로 성장했으면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CP의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ISP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ISP가) CP에게 돈을 지불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성공 요인은 결국 CP의 콘텐츠와 이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가입자 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국내 CP들의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망 이용요금은 외국에 비해 높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국내 CP에는 갑질하면서 해외 CP에게는 이용대가와 캐시서버 비용 둘다 못 받는다”면서 “최근 정부가 올해 말까지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국내 CP는 물론 해외 CP에게도 갑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근 계약 맺은 페이스북의 망 이용대가를 공개해줬으면 한다”면서 “네이버는 2017년에 700억원을 냈고, 유튜브 트래픽보다 훨씬 낮은 트래픽을 내는 아프리카 tv 역시 연간 100억원씩 내고 있는데, 현재 통신사들이 글로벌 CP와 맺은 계약은 계약 체결에 의의를 두는 데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CP 간 차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망 이용 대가 정책 수립 필요...일부 소수 대형 CP, 트랙픽 과점, 이미 매출·수익은 ISP 능가

반면,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ISP가 인터넷망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량과 수입 사이의 불균형으로 미래 투자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CP가 망 재원 유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기존엔 무정산 상호접속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글로벌 CP와 ISP 사이에서 정산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통신자의 투자만으로 인터넷망을 지탱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대표적인 CP의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기업규모가 대규모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ISP를 능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소수 대형 CP가 인터넷 망 트래픽을 과점하면서 트래픽이 대용량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CP간 차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망 이용 대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CP들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트래픽 양으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대형 CP가 가입자를 담보로 중소 CP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했었던 차별을 없앨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실 검증 없이 망 이용료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다”면서 “CP의 고부가 콘텐츠 수익 일부가 통신망 고도화 재원 일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통신사업자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CP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작년 9월부터 ISP 상호접속 제도 개선 연구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 각 사업자들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각 관계자들이 주는 여러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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