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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담았다. 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 달러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다. 운송은 차이나 코스코쉽핑 그룹이라는 회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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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간 항해를 거쳐 7월31일 중국 다롄항에 하역했다. 이후 8월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다가 다시 토고 국적 화물선인 DN5505호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30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 화물선은 10월1일 러시아 나훗카 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동선박식별장치 (AIS)를 18일 동안 껐고,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한국 영해에서 2588t의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끈 10월 7일,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인 러시아제 일류신 76 3대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벤츠 차량이 이 화물기에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해당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후 이 화물기로 북한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화물기가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에서 전용차 운송용으로 사용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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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DN5505호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 다닐 카츄크로부터 그가 '사실상의 책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DN5505호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에서 석탄 3217t을 싣고 들어왔다가 한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선주는 도영쉬핑이다. 도영 쉬핑’은 지난해 2월 미국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은 금지됐지만, 각국이 사치품의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국제 밀수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90여개 나라가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이 가운데 사치품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고급시계와 진주 등 가장 많은 품목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엔은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라 개인 운송 수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내법에 기초해 4만6500 달러 이상의 차량에 한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사치품을 반입하는 주된 이유로 김정은이 지지기반인 소수 엘리트 층의 기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처럼 사치품 역시 이중성을 갖고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일원인 휴 그리피스씨를 인용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밀수할 능력이 있다는 건,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부품들을 잘게 나누어서 밀반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