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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희망할 경우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과 교과교실제 등 학교로 우선 지정한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학교당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교육청이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교과중점학교는 학교마다 특정 교과군을 특성화시켜 학생들의 교과선택권 확대와 특정 교과 역량강화를 꾀한다. 교과중점학교에는 학교당 연간 약 2500만 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학생 홈베이스 개선과 교과교실제는 학교의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오래된 사물함을 교체하거나 개방형 토론 공간인 꿈담교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시교육청이 10억원, 교육부가 1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현 일반고 수준의 소규모 과목 강사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고교 상생 모델 모색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와 기존 일반고 간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고교 교육 하향 평준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에 맞춰 일반고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 2.0'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해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로 양성한다. 또 서울형 고교학점제 모델인 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발전시켜 (가칭)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를 구축해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선택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별 소규모 과목 강사비를 최대 2000만 원 추가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학교 간 협력으로도 개설하지 못하는 소규모 과목은 온라인 설렘 강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선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폐지를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국어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은 인증 받은 ‘일류 자사고’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 문제는 더 깊게 생각하면 대학 서열화와도 연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풀이 기계가 아닌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