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반발 하남교산 주민들 “손실보상 현실화 시급” 목소리

토지소유주 극심한 반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잇단 무산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 65% 이상 “3기신도시 개발 부정적”
토지보상 방안으로 ‘손실보상·등록세 감면·대토보상’ 요구
SH, 강동구 고덕강일 주차장 부지에 주택 100여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9-07-21 16:00 (최종수정 2019-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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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시청앞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사진=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정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이 손실·대토(대체 토지)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에 3만 2000여 가구(계획인구 8만명)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같은 3기 신도시인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와 달리 유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토지보상 시 개발이익의 배제 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토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들은 최근 하남시 교산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이달 3일부터 이틀간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3기 신도시 주변(하남시·강동구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천현교산지구 3기 신도시 조성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의 불만이 확인됐다.

조사에 응답한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과 10~15년(각 17.8%), 원주민(17.4%), 5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에 긍정적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65.5%(전혀 아니다 41.2%, 그렇지 않다 24.3%)로 나와 주민 10명 중 약 7명이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 답변은 '매우 그렇다'는 21.5%, '그저 그렇다'는 8.1%. ' 대체로 그렇다'는 4.8%에 그쳤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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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에 긍정적 입장인지' 문항에 대한 주민 응답. 자료=한국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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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인지'를 묻는 문항에도 비슷한 비율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혀 아니다'가 37.6%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도 28.4%로 나와 부정적 응답이 65.9%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대답은 '매우 그렇다' 17.8%, '그저 그렇다' 9.7%, '대체로 그렇다' 6.5%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관련 '3기 신도시 개발부지 보상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전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주민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6.9%)를 차지해 주민들은 정부의 택지보상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그렇지 않다'는 20.3%, '그저 그렇다'는 각각 15.8%로 조사돼 결국 개발부지 보상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적인 답인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각각 9.7%, 7.4%에 그쳤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대체토지제도) 인식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의 응답률은 '알고 있다(58.7%)'가 '모른다(38%)'보다 훨씬 높았다.

이곳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시 적절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개발이 용이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3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전혀 아니다'도 27.1%로 나왔다. 반면, '매우 그렇다'는 17.8%, '대체로 그렇다'는 9.3%로 조사됐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산가치 변화의 전망에는 '가치가 상승한다'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 가치가 하락한다'는 답은 22.2%로 나타났다. '토지 수용시 영업자·영농자·축산업자 등에게 주는 생활 대책용지, 대체토지 공급 자격 인식여부' 문항에는 '알고 있다'(49.4%)와 '모른다'(45.4%)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보상방법과 관련 '대토 보상 시 영업자·영농자·축산업자 등의 보상가 책정 기준 인식여부'의 응답률에서는 모른다가 80.1%로 가장 많았다. '알고 있다'는 16.6%에 그쳐 주민 상당수가 대토 보상 책정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 지역 강제 수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 손실 보상방법으로 '대체토지보상'(36.7%)과 '개별금전보상'(34.9%)을 우선으로 꼽았다. 편의시설 설립과 도로개설도 각각 8.5%, 5.3%로 조사됐다.

토지보상과 관련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상 수준으로는 손실보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등록세 감면(25.5%), 대토보상(23.1%), 대토포상(11.7%), 기타(11.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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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토지보상 방안 수준에 대한 주민 응답. 자료=한국사회경제연구소

아울러 대토보상 규모(비율)로는 응답자의 대다수(72.8%)가 '대상토지 30%'를 원했으며, '대상토지 25%'가 15.3%, '대상토지 20%'가 11.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 보상 시 '헐값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 등을 수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시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현금 대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받는 대토 제도와 리츠 투자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를 선보여 토지소유주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하남시와 인접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 1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현재까지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은 주로 현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대토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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