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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하원, 4대 IT 기업 'GAFA' 반독점 청문회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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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하원, 4대 IT 기업 'GAFA' 반독점 청문회서 '압박'

소위원회, GAFA 기업 사업 관행에 불쾌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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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GAFA'라고 불리는 미 IT 4대 기업의 임원들을 불러들여, 반독점법 공청회를 열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GAFA'라고 불리는 미 IT 4대 기업의 임원들을 불러들여, 반독점법(독점 금지법)의 관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GAFA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첫 글자를 나열한 것으로, 미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다.

공청회 자료에서 발췌한 각사의 임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마존닷컴에는,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마존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함으로써, 고객 기업과 경합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 힐책(詰責)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의 간부는, 해당 데이터는 고객이 무엇을 요구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애플에 대해 의원들은,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직접적인 과금이나 앱 내에 추가된 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알파벳 산하의 구글에는 검색 결과표시를 통해 경쟁사를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한편, 하원 사법위 소원회는 이러한 기업을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IT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독점법의 변경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이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이러한 의제를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GAFA 기업들의 사업 관행에 대해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컸다. 즉, 실질적인 규제 및 변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셈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