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공공조달에 미국산 철강 우선구매 강화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19-07-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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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조달에 미국산 철강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 기관들이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철강 등미국산 원자재를 더 많이 쓰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산 제품 및 재료의 사용 최대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금도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미국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현행 50%에서 75%로 서서히 올리고 철강 제품의 경우 그 문턱을 95%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미 행정부의 미국산 선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미국 제조업의 견고한 회복을 위해 행한 노력의 일환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제조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수는 2001 년 60만 8000 명이었지만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엔 36만8000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던 게 지난달 38만3000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감소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 등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철강 산업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한층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찬 휘튼 전 국무부 수석고문은 16일폭스비즈니스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일례로 철강 파이프를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도 규제는 받고 있지만 25% 관세 대상국은 아닌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 정부가 작년에 베트남산 강철 제품에 중국산 강철 소재가 상당부분 함유돼 있다고 판정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한 예를 들면서 중국의 이런 관세 회피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국가에대해 제재를 가해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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