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화웨이 규제 대타협 임박, 미중 무역협상 상하이 대면접촉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운명의 회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짓눌러 왔던 미중 무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미국 뉴욕증시들 비롯한 전 세계 증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을 휴전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시진핑의 무역협상 재개 합의는 금방이라도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자아냈다.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30일이 경과했다. 두달이 지나도록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등 미국 협상단 대표가 30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다. 미국 중국 간 60일만의 첫 대면접촉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화웨이 문제를 들었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 반대급부로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아직도 화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완화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안보 우려를 촉발시키거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화웨이에 어떤 반도체칩과 다른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화웨이 장비가 매우 심각한 보안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제재 완화 폭을 최소화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최소한으로 해석해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칩이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의 한 사람인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 미국의 안보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화웨이 제재 해제를 무역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웨이 제재 해제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 그 바람에 미중 무역협상은 교착상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과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관련된 관세 문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중국은 곧 수뇌부의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에 돌입한다. 이 회의가 시작되면 미중 무역협상을 챙길 여유가 없어진다. 화웨이에 대한 결단이 없을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열린다. 지난해에는 8월4일~14일 개최됐다.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 정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미중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의미있는 결정은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와중에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은밀하게 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부 문건이 나와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시간 23일 새벽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화웨이 내부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화웨이가 또 다른 중국의 국유 기업인 '판다 국제 정보기술'과 함께 8년 동안 북한 내부의 이동통신망 구축과 통신망 장비 유지 및 보수 등에 깊숙하게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이 보도이후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미국의 블랙리스트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백악관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이를 뒤집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는 잘해 왔었고, 다만 아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지식재산권 절도와 기술이전 강요, 관세장벽, (합의) 이행 메커니즘 등과 같은 구조적인 이슈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고도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30~31일 상하이에서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측 협상단과 협상을 재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첫 고위급 대면 접촉협상이다.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오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어떤 큰 합의(grand deal)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의 운명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 중국의 견해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운명도 화웨이가 쥐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