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며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은 1일 반도체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그동안 한일 경제 분야에선 갈등이 별로 없어 정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도 사실상 처음이다.
무디스도 한국기업이 반도체 등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면 전세계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