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미국 국무부, "대북 환적 선박, 태평양도서국 불법 등록 강력 단속"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건 미국이 이번에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선박 불법 등록 근절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대북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의 등록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니콜라스 딘 국무부 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서국담당 국장은 25일(현지시각) 기자 대상 화상회의에서 "관련국들과 협조해 국적을 속여 대북 해상 환적에 동원되고 있는 선박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7일 전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 국적기와 개별 국가 등록이 인정돼야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불법 등록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딘 국장은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을 포함해 태평양 도서국들에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뉴질랜드.태평양 도서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3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국가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마샬 제도는 배수량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이며, 팔라우는 공개 국적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제 공조 결과, 지난해 초 마셜제도의 주요 해양행정을 관장하는 신탁회사(TCMI)는 대북 정유 환적에 간여한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를 지원한 한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밝혔다.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팔라우도 같은 해 북한 국적 선박과 불법 거래를 한 유조선 '빌리언스18'호의 국가 등록을 취소했고, 미크로네시아연방도 적극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선박 등록 검증을 위한 지역 역량 구축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 16개 태평양제도 포럼 등과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국들에 불법 국적 등록 선박 문제 검증에 대한 이행 성실성을 환기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결과 최소 한 척의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덧붙였다.

미국은 불법 환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지난달 4일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선박 간 환적물은 김정은 정권과 북 핵 프로그램의 자금줄이라며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미 해안경비대 역시 불법 환적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신속대응 선단 편성을 예고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