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구체적 제재내용 언급 않아 속내 주목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경제제재대상인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인정은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미·중의 무역 분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이 새롭게 압력을 가한 형태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해 미·중 간 마찰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므뉴신 재무장관은 “이 며칠 동안 중국은 통화가치하락을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했다”라고 인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환율조작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력해 중국이 만들어낸 불공정한 우위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은 이날 1달러=7.0위안 대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재무부의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은 역대 최저수준까지 통화를 인하했다. 이는 환율조작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환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한다”고 하는 데 그쳐 구체적인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 국가에 대해 통화절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고율의 관세에 의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