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6∼2000년에는 5.6%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1∼2015년에는 3.2%로 가파르게 하락했고,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위은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며 신성장 산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