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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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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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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표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장
한전은 올 영업 손실 자체 전망치가 1조5000억 원에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조2000억 원의 영업 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천문학적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됐다. 물론 탈원전 정책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올 7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0~2023년까지 34조1000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으로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4111ha의 산림이 훼손되었으며, 232만747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는 멈추거나 중단할 생각이 없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비중 감축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설정 및 저탄소 원자력 이용을 촉구했다. 독일의 경우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전기는 부족하고 전기요금은 급등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환경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원전을 포기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독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 구축이나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비중을 두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순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10%가 최대치다. 그 이상 끌어올리려면 자연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건 상관없지만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풍력을 원전과 화력발전 대체재로 삼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량의 20%를 채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태양광으로 통상 원전 1기 정도 발전량인 1GW 전력을 만드는 데 축구장 1300개 넓이인 10㎢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 정부 구상대로 태양광 설비를 29GW로 늘리려면 서울 면적 절반가량인 290㎢가 필요하다. 원전이 자본 집약적이라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이다. 기술 발전으로 효율을 높이더라도 국토 여건상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발전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다. 땅값과 일사량 등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단가는 한국이 MWh당 101.86달러로 미국(53.5달러), 중국(54.84달러)의 2배, 스페인(87.33달러), 독일(92.02달러)보다 비싸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는 제한 시간에만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대체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더더욱 원전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월성 1호기 하나만 가동해도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의 40%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원전 1기를 60년간 운영할 때 원가는 30조 원에 달하고 그중 절반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반면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2조 원에 불과하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며 경제적인가?

현 정권과 환경운동가들은 그 넓은 산림이 훼손되고 이산화탄소 감축은커녕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언반구 한마디 없다.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원전이 답인데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의 영업 손실을 보면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500조 원의 원전건설시장보다 20조 원의 원전해체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가 독자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심사를 통과,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그 안전성을 인정받아 원전건설에 우위에 있음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업체는 도산하고 우수인력은 설 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여 원전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속도를 늦춰야 한다.

마리아 코르스닉 NEI(미국원자력협회) 회장은 최근 2019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원전 감축 후 전기요금이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추세로, 한국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표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