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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방비 291조 투입…북 핵·미사일 대응에 34조

5년간 국방비 291조 투입…북 핵·미사일 대응에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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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290조 원의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 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때의 270조7000억 원보다 19조8000억 원 늘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획 당시의 94조1000억 원보다 9조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과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 등 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적의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SM-2급 함대공유도탄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EMP탄은 2020년대 후반에나 전력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