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핵심품목 공개하라는 야당 vs 기업 신인도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를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대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품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00대 품목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될 것 같은데 구태여 품목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제출이 정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기업들이 신인도나 거래 상대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