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대북 자금 거래 연루의심 SWIFT, 미국서 160만 달러 로비

공유
0


[글로벌-이슈 24]대북 자금 거래 연루의심 SWIFT, 미국서 160만 달러 로비

국제금융통신망...유엔 제재 회피 대북 의심 거래 차단 위해 엄격 조치 해야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 금융통신망 '스위프트(SWIFT)'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로비를 위 투자한 대미 로비자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165만5000달러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6일 보도했다.

center
스위프트 로고.사진=VOA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수백여 개 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입해 이 통신망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데 VOA 보도는 북한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에는 8~11자리의 고유 코드가 부여돼 있는데,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VOA는 꼬집었다. VOA는 "북한이 지난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북한이 스위프트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스위프트가 하는 대북 제재 위반 의심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VOA는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스위프트가 2017년과 2018년 72만 달러를 들여 대북 제재 법안 관련 로비에만 집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스위프트는 미 의회에 대북 제재 법안이 처음 발의된 6년 전부터 가장 먼저 나서 북한 관련 제재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나섰다고 VOA는 꼬집었다.

스위프트는 워싱턴의 대형 로비업체 '리치 푸이야 앤더슨' 고용했는데,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의 전직 선임 정책고문 등 상하원 은행위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일한 로비스트 5명이 수 년 간 참여했다.

VOA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가장 최근까지 로비에 나선 대북 제재 법안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다. '브링크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 계류 중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스위프트는 2017년 중순 미 의회에서 '브링크액트'가 처음 발의되자마자 이 법안을 로비 항목에 추가해 회기가 종료된 2018년 말까지 로비를 지속했다. 그런데 새 회기에 재상정된 법안에서는 핵심으로 꼽힌 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전했다. 2017년 중순 상원에 처음 발의됐을 당시 포함된 조항인데 재상정 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금융통신서비스(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s)' 제공자에게 미 달러 접근 제한과 같은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기 동안 브링크액트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지난 회기 자동 폐기됐고 스위프트의 로비도 중단됐다.이후 새 회기인 지난 3월 재상정됐지만 스위프트의 로비는 재개되지 않았다.

스위프트 측은 브링크액트 로비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있는 북한 은행은 없다"고 답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