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은 지난 3일 발간한 '미북 관계'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SLBM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6일 보도했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다고 증언했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최대 압박'에서 방향을 튼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로 북한을 징벌했던 접근법에서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로 발표한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이고 제 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반면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경제우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의 확산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완충 작용을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 제재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