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중 신냉전시대 도래…"美, 신냉전 승리위해 전략 전환 필요"

미중 무역분쟁이 안보분야로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 미중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오사카 G20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잠시 휴전에 들어갔다가 지난달 말 상하이에서 열린 양국간 실무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시사하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자 이를 관세폭탄의 충격을 상쇄하려는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조절로 규정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지난 2일 탈퇴하면서 동맹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미중 간 군사적 긴장도 서서히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미즈호 종합연구소 타카다 하지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 시간) 다이아몬드 온라인 기고에서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 소련과 냉전 이후 일본과 벌였던 헤게모니 싸움과 중국과의 현 패권다툼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과거에 소련과의 패권다툼에서 나토와 서방선진국 G7과의 긴밀한 협력이 승리의 요인이었다.

경제적으론 미국 중심으로 군사 기술이나 전략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COCOM(대 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을 결성해 소련에 대한 기술이전 봉쇄를 실시했다.

경제 강국으로 한 때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에 대한 봉쇄는 엔화 강세를 무기로 내세운 전략과 일본의 폐쇄적 거래 관행을 문제 삼아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며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게 주효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추진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강력한 자산 파워를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타카다 하지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다툼에서도 소련이나 일본을 굴복시켰던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지만 환경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냉전시대 소련에 대항하던 시절과는 달리 NATO 국가들과의 연계가 굳건하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유럽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제외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란 핵 합의 이탈 사례에서 보듯 다자간 틀을 이용한 압력보다는 양국간 직접 거래 방식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카다 하지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봉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은 곤란하다며 동맹국과 글로벌 기구 및 시스템을 활용한 대의명분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