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수연합회 등 교수단체, 교육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확대 방안에 반발

대학평가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관련 지표를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이 교수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 당국이 지난 14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반박들이었다.

이들 단체의 의견 취합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즉각적인 반발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6일 새로운 방침이 도입되면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방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회는 "2018년 10점 만점에서 2021년 20점으로 충원율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교수들이 신입생 유치에 더 나서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 역시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수도권 대학이 배출할 연구 인력의 취업 경로 차단으로 귀결돼 대학 생태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결국 지방대 죽이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 잣대로 지역대학 자체가 살 수 없는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에 대해서도 세 단체는 "부정·비리 등의 제재가 대학 구성원이 사립대학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에 비해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배점이 낮고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 확보율로 지표를 이원화 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행태"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