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획기적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결혼하면 5000만 원 지급하자"

공유
2


획기적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결혼하면 5000만 원 지급하자"

left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 한다.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가정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 앞에서 한국 사회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형식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인구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 지난해까지 13년간 무려 269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152조7000억 원을 사용했고, 고령화 대책에 116조7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30대 젊은층들은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설사 가정을 꾸렸다 하더라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 학원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이 개인 행복과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길이긴 하지만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덜 낳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세운 대책들이 20~30대 젊은층들에게는 전혀 피부로 실감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 사회의 예산 낭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과연 저출산 대책 예산이 목표대로 집행되었을까, 하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최근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시켜주겠다는 제안이 관심을 끄는 것도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40살 미만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최고 1000만 포린트(약 4000만 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후 2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대출액 전체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또 자녀가 3명인 가족이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50만 포린트(약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약속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네덜란드는 출산 후 8일 동안 간호사들이 방문해 아기와 산모를 돌보고, 태국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책 특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순 없을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후보가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 신선하게 느껴졌듯이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5000만 원이라도 주면서 결혼을 권하고 출산을 장려해보면 어떨까.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문제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과감하게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더 이상 늦기 전에 20~30세대에게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