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일본 공공시설 입찰에 첫 마이너스 입찰 등장

공유
1


[글로벌-Biz 24] 일본 공공시설 입찰에 첫 마이너스 입찰 등장

지방 도처의 매수자 없는 노후화시설 매각 새로운 방식…해체비용 조건

center
일본에서 공공시설로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입찰로 낙찰된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의 소학교 체육관 시설과 부지.
일본에서 공공시설 입찰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입찰 사례가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재팬인뎁스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에 있는 옛 소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과 부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입찰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마이너스 1340만6000엔으로 설정됐으며 가장 적은 금액인 마이너스 795만 엔에 낙찰됐다.

후카야시는 낙찰업체에게 795만 엔을 지불하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는 마이너스 입찰에는 낙찰받은 업체가 스스로 건물을 해체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카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해체하고 갱지로 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같은 방식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해체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해체비용이 토지 매각액을 넘어설 경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입찰이란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스피드감이다. 시가 해체할 경우 해체업체의 입찰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만 1년정도가 걸린다.
게다가 해체해도 그 토지는 매각될 수 없다면 의미없다. 매수자가 간단히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이런 동안 유지관리비만 들어간다.

이번 소학교 체육관은 이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후카야 역에서 6㎞나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다. 후카야시는 실제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건물의 활용을 전제로 예정가격 1780만 엔으로 입찰을 했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은 나타났지 않았다. 업체들은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결론을 내 건물의 노후화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체조건부 입찰을 실시했다. 우선은 예정가격을 재검토해 토지 평가액으로부터 건물 해체비용을 빼면 금액은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해체철거비용이 토지가격보다 높았던 것이다.

후카야시는 마이너스 입찰에 대해 제도로서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후카야시 관게자는 "그밖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는 없는지 조사했다. 홋카이도(北海道) 무로란(室蘭)시가 실시한 것으로 들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액이 플러스였다"고 말했다.

후카야시는 마이너스 입찰 제도를 도입할 때 한가지 중시해야 할 점으로 그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들었다. 주민에 친숙한 체육관을 팔아치운다라는 것은 안된다는 점이다. 그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것은 시의 세금징수에도 이어진다. 시의 시산으로는 부지에 주택이 건설된다면 10년간 고정자산세와 주민세를 포함하면 약 1700만 엔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늦었지만 홋카이도 무로란시도 지난 3월 마이너스입찰을 실시했다. 대상이 된 것은 종합복지센터 건물과 토지다. 시가 입찰업체에 대해 881만 엔을 지불했다. 무로란시의 경우도 낙찰업체에 의한 해체가 조건이었다. 부지에는 유료노인홈이 들어선다.

공공시설의 노후화문제는 전국 어느 지자체나 안고 있다. 갱지로 해 매각할수 있는 인기있는 토지라면 갱지로 하면 좋다. 해체비도 낭비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가 없는 공공시설은 도처에 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입찰을 도입해 민간기업이 해체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후카야시와 무로란시와 같이 주택과 노인홈으로 재탄생한다면 주민서비스에 직결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요즈음 종래의 틀에 박힌 방식을 이어간다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한다'라는 기개있는 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