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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국무부 군비통제보고서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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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국무부 군비통제보고서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 공급"

北,풍계리 핵시설 복구가능…생물학 무기 생산력 보유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업체들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품목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기,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체제다.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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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연례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35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따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 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추가 핵실험과 더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는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을 계속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북한의 외교적 고립, 전 세계 확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 등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해 사용할 의도로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전념해 이를 개발하고 생산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무기협약(BWC)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