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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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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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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은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조선일보가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신문 1, 2면에 게재하고, 이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52) 전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