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돋보기] "미접종자도 무상치료"…코로나19 '무단횡단론' 나온 이유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백신 미접종자를 무상치료하는 '무단횡단론'을 꺼내며 미접종자의 무료 진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맞거나 못맞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부의 이론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국민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중증환자들을 언급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해 중증에 이른 경우에도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무상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무료 진료를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낮은 고령층 동절기 추가접종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률이 낮다보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고 그 결과 정부의 무상진료를 받는 중증환자도 늘어났죠.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답답한 마음에 정 위원장이 '무단횡단론'을 펼쳤다고 의학계는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은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강하게 독려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료비 문제가 논의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위원장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에게 헌혈처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의 회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론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험군과 고령층이 '왜' 백신을 안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론을 내세우며 맞으라고만 강요한다는 것이죠. 지난 2021년 1차와 2차 접종이 진행됐을 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고위험군과 고령층들은 나서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후 일어난 부작용이었죠.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에 그쳤고 병원에서 백신 후유증이라는 것을 인정받아도 정부가 인과성을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은 지병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인과성 입증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향후에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일부 비용만 돌려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해도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다보니 치료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고령층에게 이같은 소식은 청천벽력과 다름없죠. 이와 같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백신 부작용보다 접종을 통해 얻는 사회적인 이익이 크다'며 접종을 강조했고 접종하지 못하면 편의시설을 이용 못하는 백신패스까지 도입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2차 접종까지 맞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출하면서 돌파감염자가 폭증했습니다. 이때 고위험군과 고령층들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보다 코로나19가 덜 아프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차라리 감기처럼 코로나19를 앓고 말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백신 부작용보다는 코로나19 감염을 택하면서 동절기 접종률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들이 가짜 정보를 너무 신뢰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왜' 신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을 앞세워 '백신을 맞아야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은 안전하다'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는 임상이나 일부 접종자를 추린 결과물을 공개했지만 공포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접종 장려 정책을 변경할 때가 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하거나 대표단을 만들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 시 인과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보상을 제대로 안해준다는 질타가 쏟아진다면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이같은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강한 발언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백신의 필요성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론적인 데이터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백신 정책을 조금 수정하고 유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