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통과 불발…내년에는 될까?

미국 정부가 적국으로부터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완전히 무산됐다. 내년에도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된데 이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인 예산지속결의안에도 포함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금지하는 골자의 법안이다. 이 법에 지목된 기업으로는 우시바이오그룹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택,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게놈연구소(BGI), MGI테크 등이다.

올해 초 해당 법안이 발의 될 당시에는 올해 안에 통과돼 중국외 바이오기업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안이 발의되자 지목된 기업들은 적극적인 로비를 단행했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인 로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개된 로비금액을 살펴보면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택은 최근 1년간 사용한 누적 로비금액만 125만 달러(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올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막판에 민주당 소속 일부 중진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칙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짐 매거빈 의원과 메릴랜드 제이미 래스킨 의원 등이 법안에 특정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중단했던 메사추세츠주 우터에시에 위치한 공장 건설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월 초 미국 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2만4000ℓ에서 1만2000ℓ를 추가하는 건설을 단행했었다 임시 중단했다. 하지만 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6월부터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우려기업의 공장 건설 재개와 법안 통과가 불발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지 언론은 생물보안법이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특정 기업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향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