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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절반 이상은 'RFID(무선주파인식) 시스템' 설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부는 RFID 방식 전환을 돕는 보조금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이 '쓰레기 수거 용기 불편' 304건(20.7%), '수수료 불만' 220건(15%), '악취' 177건(12.0%) 등이었다.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다.
환경부는 결국 서울지역에서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한 불만이 RFID 설치 요청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에 가구당 평균 1천408원을 내던 정액제에서 1ℓ당 평균 57원을 내는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있다.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도 1ℓ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다.
환경부는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RFID 시스템·전용봉투제·단지별 종량제 등으로 시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RFID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FID 설치를 위한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60∼80세대 기준으로 한 세대당 2만∼3만원씩 부담하면 RFID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5∼8년까지 쓸 수 있다"며 "감량 효과가 높은 RFID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