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파괴적 기술로 병든 지구 살리는 신산업 부상

교황 "가난한 나라 기후변화 대처 부자나라가 지원해야"

지구촌 지속가능한 성장 없이는 수십억 인구 더욱 빈곤

인간의 파괴적 기술로 병든 지구 살리는 신산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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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는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유일한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자연의 뺨을 때린 것은 바로 인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유엔미래포럼(공식명칭 밀레니엄 프로젝트)은 1988년 유엔의 새천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미래 주요 도전과제 15가지를 라는 보고서를 통해 매년 7월 열리는 세계미래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50개 지부 3500여명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정보는 집단지성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 15가지를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즉 기후 변화, 물 부족, 인구 증가, 빈부 격차, 신종 질병 위협,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매년 현황을 정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차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구촌의 미래 주요 도전과제를 정리, 분석하여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미래 신기술과 크게 부상하는 미래산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성장동력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가톨릭 종교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막고 우리의 안식처인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181쪽 분량의 회칙을 얼마 전 발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6월 18일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에 관한 회칙’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자기 파괴적인 기술 등이 ‘우리의 자매, 어머니 지구’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또한 “환경 문제가 계속되면 금세기에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촉발한 부유한 나라들이 그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모델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화석연료를 즉각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가 전쟁이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성장한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며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의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올 연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는 지구와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경청해야 하며, 지구를 구하려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가 시급한 상태”라며 “평범한 사람들이나 정책결정자 모두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어컨 사용 중단, 카풀 적극 활용 등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소배출 거래제는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만들고 근본적인 변화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현재의 산업 방식대로 계속 가다 어느 자원이 고갈되면 그 다음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재난위험경감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 문제 해결과 연관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3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난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014년 6월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김용 총재는 “스마트한 기후 정책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매해 1조8000억 달러(약 1832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찬반 논란으로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중국이나 브라질 등이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효과를 지역별로 연구했다. 가령 중국이 탄소 배출과 연료 사용이 적은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 앞으로 15년간 7000만개 이상의 조리 기구 수요가 창출되고 11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자리는 2만2000개 가량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이 쓰레기 관리 정책을 향상시키면 2032년까지 GDP는 133억 달러, 일자리는 4만4000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제조업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해마다 5만20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저감장치를 강화하면서 석탄보다는 천연가스, 바이오 가스,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은 조언했다.

최근에 발행된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 2045에 의하면 IPCC가 10년마다 조사한 기후변화를 보면 지난 30년간 지구는 지속적으로 더워졌으며 북반구는 과거 1400년 중에서 지난 30년이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발표했다.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단된다 해도 지구의 기후변화는 향후 수세기 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하와이에서 측정된 연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치는 2010년 10월에 387ppm, 2012년 391ppm, 2013년 5월 10일 400ppm을 돌파했었다.

한편 미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기온이 2013년 14.6도로 역사상 7번째로 더운 날씨였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4번째로 더운 날씨였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 모두 지구가 더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IPCC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1901년부터 2010년까지 19㎝가 상승했으며 21세기 말에는 추가로 26~9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주요 연구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매년 1조2000억 달러를 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40만명이 기후변화로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방법들을 찾게 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은 최고의 지구촌 과제인 동시에 지구최대의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햇빛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바다에 철가루를 뿌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지하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탄소배출, 무역, 해외여행, 도심혼잡, 생태발자국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온난화 예방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통합 개발되어야 한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없이는 수십억명에 달하는 인구는 더욱 빈곤해 질 것이며 인류가 가꾸어 온 문명은 대부분 파괴될 것이고 지구촌의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