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탑' 불법 업로드 유죄 판결, '외모지상주의' 이어 두 번째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네이버웹툰 '신의탑' 등의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된 홈페이지 운영자 A시가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작년 12월 웹툰 ‘신의탑’ 등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운영자 A씨를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용의자를 검거 후 조사를 거쳐 저작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타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콘텐츠들을 복사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네이버웹툰이 ‘유료회차’ 불법 업로드 사유로 고소 조치를 취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네이버웹툰은 작년 6월, 웹툰 ‘외모지상주의’ 유료 회차 부분을 SNS에 불법 게시한 운영자 B를 고소했고 B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사측은 “웹툰을 불법 업로드하는 웹사이트, SNS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긴밀하게협력해 해당 채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