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 '사회적경제'에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후 한국경제는 진보와 보수의 경제처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냉온탕을 오가며 비실비실하고 있다.

정권을 잡은 위정자의 처방은 어딘지 모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적확한 처방을 못내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낳고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사회를 파괴한다.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맞춤 처방은 없는 것일까.

사회적 경제연구가 조재석 씨(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사장)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펴낸 '사회적경제'(나녹)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자는 자본주의에서의 삶이 힘겨운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돈(이윤)보다 사람(행복)을 중시하며, 시민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더 좋은 사회의 해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다. 시장경제가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호혜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물질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환경을 갖춘다면 협동사회와 협동경제 조직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사회적경제는 양극화의 경제 개혁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관계를 사회관계망에서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고, 해답이며, 이상"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현재와 다른 체계와 제도 그리고 체제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의 인간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로 우리의 희망이고 무기이며 과제라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적경제에는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도 희생이 아니라 욕구와 필요,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존엄성이 내재(內在)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철학의 실천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체화된다.

사회적경제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협력이다. 꽃과 곤충도 협력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마저 협동의 산물이므로 행동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오늘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아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저자는 '응답하라, 사회적경제'를 외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