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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우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거품처럼 사그라들었다. 세수 공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다. 이는 담배업계는 물론 애연가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표준 담배(3R4F)보다 평균 90%나 유해성분을 낮췄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도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담배업체의 자체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담배업체는 ‘덜 해로운’ 담배라고 강조하면서도 해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신종 담배 특성상 국제적인 공인시험방법이 없으며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지적했다.
모순이다. 현재로선 어떠한 연구 결과도 확신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시험방법 연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을 직접 방문해 연구소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 방법이나 아이디어 등도 검토했다.
국제공인 시험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로서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식약처의 조사 결과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해성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라간다.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착한 담배’라는 담배업계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애연가들이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하고 식약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유해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결과를 기대해 본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