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붉어진 "소년법 폐지 찬성VS소년법 폐지 반대"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중학생 추락사로 소년법 폐지 찬성론과 소년법 폐지 반대론이 붉어졌다.

최근 친구들의 집단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사망한 한 중학생 소식이 전국을 암울하게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위가 높아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리서치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찬성이 64.8%, 소년법 폐지 찬성이 25.2%로 나타났다.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찬성이 무려 90%에 육박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소년법 페지 찬성론다는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핵시인 반편 소년법 찬성론다는 한 때 잘못을 용서해주고 올바른 성장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