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선진국으로 가느냐? 담배세수 확보가 우선이냐?”…기로에 선 정부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로 인해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 사례가 33건이나 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로 인한 폐렴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의 86%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대마 추출물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미국심장협회의 연구 결과 일반 담배를 전자담배로 바꾸면 한 달 내로 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 인디펜던트에서는 “전자담배는 다른 보조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금연 수단이다. 유해 성분은 금연 보조제와 비슷한 정도다.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 영국 보건부는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결과, THC와 비타민 E아세테이트 등 문제가 되었던 미국 전자담배와는 성분 자체가 다르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발생이 의심되었던 환자는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호전돼 일주일 후 퇴원했고, 현재까지도 특별한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정하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폐 질환을 핑계 삼으며 국내 전자담배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민간 기업에서도 3일이 채 걸리지 않은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정부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성분 분석 이전에 증세안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세’에 목적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30㎖ 전자담배 액상에 붙는 세금이 증가해 소비자 가격이 9만 원대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에 담배세금에 대한 의존가 높아 국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정부가 증세를 위해 관련 업계와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풀고 싶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궐련담배와의 비교 분석데이터를 빨리 발표하고 금연보조제로 인정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