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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온라인 유통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생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에 대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수치로도 보여진다. 지난 5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8.8% 증가했는데 온오프라인 분위기는 갈렸다. 온라인 매출은 16.5% 증가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0.9% 증가에 그쳤다. 특히 대형마트의 부진이 뼈아프다. 이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3.1% 하락했다.
이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감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낡은 유통 관련 규제를 타파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또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즉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며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들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영업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