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의 함정...서민들 사채로 내몰린다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20%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대출 문을 닫으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새 7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모두 98만9000명으로, 6월 말(106만4000명)과 비교해 7만5000명(7.0%) 감소했다. 2020년 말에는 138만9000명에 달했던 대부업 이용자 수는 매년 급감하더니 결국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대출잔액도 지난해 6월 말 15조8764억원에서 12월 말 15조8678억원으로 6개월 새 86억원 줄었다. 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은 6조9630억원(43.9%), 담보대출은 8조9048억원(56.1%)을 차지했다.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주 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 신용대출 감소에 기인해 대부업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며 "지난해 4분기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대출잔액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드코프와 러시앤캐시가 각각 1만6000명, 1만 명 이용자 수가 감소했고 일본계 대부업자인 산와머니도 영업중단으로 1만1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대형 대부업자가 위험한 신용대출을 꺼리고 안전한 담보대출을 선호한 탓으로 해석된다.

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액은 2020년 말 1047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 1604만원까지 올랐다.

이미 나간 대출도 연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은 7.3%로 6개월 전(6.0%)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대부업체들의 대출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66%로 규정된 이후 7차례 인하를 거쳐 2021년 7월 20%까지 낮아졌고 이 수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가 대폭 낮아진데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고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저신용자 대출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신용대출을 감축 또는 중단했다고 응답한 대부업체는 66.7%에 달했다.

당장 최고금리 상향이 힘들다면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장에서 변하는 금리 수준을 즉각 반영할 수 있게 해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해 분기별 시장평균금리를 산정한다. 이후 중앙은행이 그룹별 시장평균금리를 고시하고 금리 상한은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결정된다.

독일은 금리 상한을 시장평균금리의 2배 또는 12%포인트 더한 값 중 낮은 값으로 설정하며 이탈리아는 시장평균금리의 1.5배를 상한으로 운용한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일수록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사는 차주로부터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시장금리 대비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출 당시에는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0%였지만 지금은 연 3.50%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거나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