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5만명 시대… "치매관리에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해야"

고령화 시대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관리에서 보험 등 사적 안정망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이 치매보장과 요양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원은 이날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61만명으로 가입률이 17.9%에 그쳤다. 간병비도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최근 5년간 34.8% 급등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는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고령층 치매, 뇌경색 환자 증가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져 관리비용 증가와 요양급여 비용 증가도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맞춰 개인과 사회가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