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70년 3718만 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으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경제 혁신마저 부족하다는 분석인데, 출산율 극적 반등과 생산성을 큰 폭으로 개선할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연구개발(R&D) 세계 2위인 우리나라, 왜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가?'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노동 공급 감소 등으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 명, 2070년 3718만 명까지 줄어드는데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는 게 한은의 위기 의식이다. 이에 따라 출산율 극적 반등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생산성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하며 투입·산출 양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innovative firm)'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2011∼2020년 평균)를 담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활동 증진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털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혁신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만약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상황에서 벤처캐피털 접근성을 미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와 피인용 건수를 0.74%, 0.58%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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