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폐지 청원의 동의자 수가 6만명을 넘겼다. 지난 4월 금투세 폐지 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금투세 청원이 기준선인 5만명을 넘기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제 정말 몇 안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려는 민주당 의도가 뭐냐”라며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분의 22%(3억 원 초과분은 27.5%)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세금은 전체의 1% 정도만이 부담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전체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중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