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내수부담… '금리 조기 인하론' 목소리 커진다

반도체 중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 내수는 부담이 크다. 기업들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금리는 유럽연합(ECB)이 6월 –0.25%p를 인하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하반기에나 1~2회 정도 인하할 전망이어서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고금리에 내수가 신음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 속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경기개선을 견인하고 있지만 쌍두마차인 내수경기 회복 없이는 한계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내수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 그만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뿐 아니라 기업까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KDI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소비 여력 악화가 이어지면서 판매가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내수에 다행스러운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7% 올라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내수에 대해 기재부는 두 달 연속 회복조짐, KDI는 아직 부진하다고 진단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같이 내수 진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KDI는 지난 5월부터 한은에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KDI는 물가 상승세 목표 지점(연 2.0%)에 수렴하는 속도에 맞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주문했다. 미국 금리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 고금리 속 대출 연체율 상승과 내수부진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금리격차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0%에서 4.25%로 인하했다.

미국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도 조기 금리인하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으로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 될 경우 가계와 기업 대출이자 부담은 완화되고 내수회복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