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300억 달러 수수료 정산 합의 무산 위기…판사 "승인 안 할 것"

미국 뉴욕 법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제시한 300억 달러(약 41조33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수수료 정산 합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시작된 카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마고 브로디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청문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디 판사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전미소매협회(NRF) 등은 합의안이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며 반발해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1.5~3.5% 수준인 카드 수수료는 3년간 최소 0.0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NRF는 이러한 인하 폭이 미미하고 일시적이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전히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번 합의안이 1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카드 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소매업계는 카드 수수료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만 1720억 달러(약 237조 원)에 달했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와 소매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