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장벽①] 日, IT·여행업체가 보험 판다…이종산업 ‘미니보험’ 활발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이종 산업 간 규제를 풀어 ‘소액단기전문보험’(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본은 보험사뿐 아니라 여행업체나 IT업체 등도 미니보험을 팔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완화해 미니보험을 활성화한 국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이후 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런 추세가 가속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도 미니보험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제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7일 보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미니보험사는 작년 2월 기준 115개사가 영업 중이다. 일본 내에 미니보험사는 지난 2008년 63개사에 그쳤지만 2022년 9월 말 115개사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2020년 기준 10년간 미니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나 성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전통적인 보험사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체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의 관혼상제, 의료, 요양(개호), 여행, IT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의해 매년 미니보험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보험사와 합병되거나 손해보험사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 미니보험이 발전한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험 소비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기존 세대와 다른 소비 특성을 지닌 MZ세대가 보험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평생보장 개념의 종신보험보다 ‘단순･간편･다양한 보험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색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1인 고령가구가 증가하며 발생한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보험,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성향을 반영하는 미니보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삶의 질 중시, 여가･레저 활동 증대 등 생활방식 변화로 인해 실생활의 작은 위험을 보장하는 항공지연·취소보험, 휴대폰액정파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을 시도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진 않는다. 이종 산업에서 보험업에 진출한 사례 역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전통적인 보험시장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보험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측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업은 IFRS17 및 IFRS9 시행 이후 자본과 이익이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생산인구 감소, 생명보험시장 포화 등에 따라 신계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미니보험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고객 접근성을 제고해 성장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