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소고기·옷 가격 OECD 상위권… 집값도 20% 높아

우리나라 사과·돼지고기·소고기·티셔츠·남자 정장 등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높았다. 주거비도 OECD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 1.6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은은 18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통해 의류나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값이 주요국 대비 매우 높고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가가 구조적으로 생활비 수준이 높게 형성돼 서민들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입처 확보 등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생산비용 대비 낮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의식주 고물가가 서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류·신발·식료품·월세 등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의류·신발, 식료품, 주거비 물가는 각각 평균을 61%, 56%, 23%씩 웃돌았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낮은 생산성·방도(과일 등), 높은 거래비용(농산물·의류 등), 정책지원(공공요금 등) 등의 영향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가지 구조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과일 등 높은 농산물 가격 수준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 '비축 역량 확충', '수입처 확보' 등으로 공급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물가의 상징이 된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이 제한된데다 재배되는 품종 수가 적고 특정 품종에 생산과 소비가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품종이 공급된다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변동에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다.

고비용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농산물의 경우 주요 유통 경로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고착돼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023년 11월 출범) 등을 통해 유통 경로를 효율화하고 가격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반면 생산비용 대비 낮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투자는 앞으로도 생산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의 인상 제한은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동시에 투자 부진,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재 수준의 낮은 공공요금의 혜택도 고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OECD 평균 대비 낮은 전기·가스·수도 요금으로 절감되는 가계지출액 중 소득 5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26.8%)은 소득 1분위 가구(14.0%)의 약 2배 수준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2024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정책 방향은 한은의 결정권이 아니라며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방안 및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