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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추진에… 현대차 주가부양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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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추진에… 현대차 주가부양 가속?

상속세 부담완화되면… ‘코리아디스 카운트’ 해소 전망
시장 '높은 상속세율에 기업이 주가상승 억누른다' 의구심



현대차 그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그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상속세 최고 세율 30%로 인하 신호탄을 쏘면서 현대자동차 등 주요기업 주가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이 상속세(최대 60%) 부담으로 주가부양에 소홀했다는 의구심이 높았다. 하지만 상속세율이 낮아지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들 경영승계 부담이 줄어 기업가치 제고 보폭을 넓힐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처럼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고질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상속세 30% 인하 신호탄을 쏘면서 기업들 주가부양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 부담도 높아져 기업들이 주가상승을 억누른다는 의구심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주주가치 증대에 소극적이었다. 한국 상장사들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 금액은 미국 상장사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가치 증대 방법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이다. 애플 등 미국 주요기업들은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어서,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역동적인 구조다.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되는 현대차그룹은 경영승계가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0.32%에 불과하다. 현대모비스의 개인 최대주주는 정몽구 명예회장(7.19%)이다. 정 회장은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고 현금 등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려야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대 60%로 지나치게 높아 주가부양에 나설 요인이 없었다.

결국 상속세율이 인하될 경우 정 회장의 지분확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같은 세제개편이 실현된다면 현대차 주가가 상승할 물꼬가 트이고, 혜택은 주요주주 뿐 아니라 외국인, 개인, 연기금도 받게 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부자감세프레임으로 공략하는 거대야당의 벽을 넘어야 해서 세법개정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기재부도 상속세 인하 기류에 공감하지만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의 어려움으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통과시 야당이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반발한 전례가 있어서다.

결국 거대 야당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코리아디스 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나설 수 있는 세제 등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세를 낮춰 주면 경영승계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가치 증대에 나설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가치가 저평가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제거해줘야 증시가 역동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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