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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석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771억원) 증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전년 대비 11%, 3%가 늘어나는 등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식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