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913472507260bf11c0d58c10625224987.jpg)
하지만 임대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우려, 전문성 부족,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재무건전성·평판리스크 등 우려사항은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사업 영역 확대 측면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업계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주도로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니 만큼, 사업성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업은 장기 투자에 따른 높은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평균 주택 임대 수익률은 4.1%로 은행 예금이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시장에서의 차입 금리(5~7%)가 임대 수익률보다 높아 보험회사로선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법적 제한(연간 5%)도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자산의 자기자본보유 부담 및 변동성 리스크, 임대료 수익의 불안정성까지 감안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로서는 최소 10%대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자체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보험사들은 부동산 자산을 줄이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자산운용 자회사 등으로 이관했다. 동시에 사내 전문 인력도 다수 이직해 사내에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 외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부동산 투기 비난 등 평판 리스크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대업의 특성상 임대료와 시설 관리 등에 대한 분쟁과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데, 평판이 중요한 보험업계 특성 상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부수 업무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 긍적적이다”라며 “당장 사업 진출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검토 등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