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벼랑끝 자영업자①] 新 3고에 올해 폐업 100만 넘어선다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신(新) 3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올해 100만을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전쟁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외식업종 타격이 컸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는데, 금리가 2배 오르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최저임금도 심리적 저지선인 1만원을 넘어서면서 ‘나홀로 사장’으로 버티다가 결국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 3고로 자영업자들 폐업이 올해 100만을 넘을 전망이어서 추석 명절에도 웃음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잇단 전쟁을 거치면서 피부로 느끼는 식자재값이 15%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음식 메뉴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떠날 수 있어 마진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 대출이자도 3%대에서 6%대로 급등했다. 코로나19 때는 지역화폐를 나눠줘 고객이 늘었는데 지금은 정부, 지자체 지원이 줄어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서울 한 자영업자는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 떠나는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하니까 또 빚을 내야한다”며 “불황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임대료는 계속 내야해서 폐업할 수도 없다”며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 폐업은 지난해 98만6000명에 달했고 올해 100만을 넘을 전망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2023년 사업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등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최대였다. 폐업은 2016~2019년 90만명대에서 2020~2022년 80만명대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만명 가량 급증한 것이다. 내수불황 여파로 폐업자 절반은 사업부진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해 ‘심리적 허용치’를 넘어서면서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과 가족경영이 급증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 부담에 직원을 줄이며 버티고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내수로 먹고사는 업종들 폐업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적자를 막고 있다.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올해 2분기 총 336만7000명, 1119조원(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연체 차주도 13만명을 넘었고, 연체자 절반은 50·60대였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창업, 부동산, 양극화, 기업정책 등 한국의 경제 현주소"라며 "100만 폐업이 현실화 되는데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요청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