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서민들…대부업체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며 서민 경제의 그늘을 드러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7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기존 대부업체 연간 세무조사 추징액인 300억~400억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사는 총 3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추징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세무조사에서 1431억 원, 자금출처조사에서 31억 원, 체납추적 조사에서 112억 원이 각각 추징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만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다.
한편, 이번 대규모 추징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서민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