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창구' 카드론 규제하면…"취약층 사채로 내몰린다" 대혼란

정부가 대출 풍선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카드론은 취약계층의 급전 창구 역할이어서 취약층 자금줄이 막힐 수 있어서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카드사의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매일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호금융과 보험사 주담대 증감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따른 대출 수요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하면서 시중은행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고, 이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때문에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 9곳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 2266억 원으로 전월 대비 6207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6월 말 기준 7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실제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 등 2금융권에 몰리는 대출 풍선효과가 관찰되면서 카드사들의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에 일괄적으로 카드론을 규제하면 결국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취약계층의 주요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며 "부동산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대출과 신용대출이 제한되고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까지 규제될 경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0개월간의 추징액이 15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카드론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이때문에 만약 카드론이 규제될 경우 카드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 카드사나 2금융권이 실수요자를 구분해 대출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기관이 개인의 소비처를 상세히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의 은행권 주담대 규제에 실수요사 사이에서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유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