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벼랑끝 자영업자④] 尹정부 국정과제 1번 소상공인 정책… 후순위 밀려 '용두사미'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을 국정과제 1번 정책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무색하게 ‘폐업 자영업자 100만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2030, 은퇴 후 자영업의 길로 들어선 4050의 주름은 깊어져만 간다.

정부가 공약했던 정책을 이행하고 다각적인 서민경제 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삶의 현장을 대면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소상공인 정책을 이행하고 다각적인 서민경제 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방향은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50만명 확대’, ‘전국 소비 축제 연 5회 이상 개최’, ‘로컬상권 브랜딩 지원 및 로컬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했다.
그렇지만 포부와는 달리 주요 현안에 밀려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 성과는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재적 가입자 수는 2007년 출범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175만명에 그쳐, 정부가 목표 삼은 25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연 5번 열겠다던 전국 소비 축제의 지난해 시행 횟수도 3차례에 불과했다. 중기부 주관 ‘동행축제’ 명명으로 5월, 9월, 12월 열렸다. 자연스레 지역적 특색을 담은 유통 인프라 관심도 논외 사항이 됐다.

디지털 소외 전통·지역 시장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감감무소식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 정보를 집약해 제공한다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지난 2022년부터 시동을 걸었으나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 점포 5년간 7만개 보급’ 방침도 잊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장과 스킨십하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무사는 “기존 이익을 뺏지 않는 방식의 방향성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드러난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통창구 ‘심폐소생’ 방안으로 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등 조직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 비서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자취를 감춘 상태다.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발전위원회 등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기관의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보인다. 중기청의 지원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금리·고물가 기조를 지속 점검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확대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시선으로 정책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