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간소화 참여병원 4%에 그쳐…금융위, 업계 불렀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참여율 제고에 나섰다.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능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하지만, 동네 병원 참여가 저조해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 의사를 밝힌 요양기관은 3774개로 전체의 48.9%에 불과하다. 더욱이 보건소 등을 제외한 실제 병원은 283곳으로, 전체 대상 병원의 3.7%에 그치고 있다.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능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47곳은 100%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동네 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 입장에선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청구 건수 기준으로 약 36.7% 수준에 불과해, 실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참여율을 높이려면 EMR 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서류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의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나, 양측이 비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EMR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법안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를 위해 보험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보험업계가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며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청구 간소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MR 업체들도 공익 목적의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표명했지만,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와 적정 비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지만 현재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단계적 확산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