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대신 갚아주는 지역신보…대위변제 젼년比 60%↑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은행 빚이 올해 60% 가까이 늘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이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이같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 아직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라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125조8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에 금전적 지원해주는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0년 9682억원으로 계속 올라 지난해 1조2600억원에 올라섰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진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내년도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이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